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형법」(법행, 사무관승진, 법원9급)의 문제는 법원시험(법행. 사무관승진, 법원9급, 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2017-2023 7년)(585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는「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3.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2022, 2023)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5. 해설의「(00)」는「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2022, 2023)의 쪽수입니다.「(이 00)」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2015)ㆍ각론(2016)의 쪽수입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고,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동]이라 표시하였습니다.
7.「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에 인용되었던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시행시험(법원9급 법행 사무관승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복되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8. 【(대판 1983.6.14. 80다3231)[2]】의 [2]은 출제된 판례의 인용된 횟수입니다.
9.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9급 |
법행 |
사무관 |
능력 |
|
2023 |
25 |
40 |
10 |
0 |
75 |
2022 |
25 |
40 |
10 |
0 |
75 |
2021 |
25 |
40 |
10 |
0 |
75 |
2020 |
25 |
40 |
10 |
0 |
75 |
2019 |
25 |
40 |
10 |
20 |
95 |
2018 |
25 |
40 |
10 |
20 |
95 |
2017 |
25 |
40 |
10 |
20 |
95 |
|
175 |
280 |
70 |
60 |
585 |
9급 형법 기출문제 |
2008-2023 16년 |
400 |
법행 형법 기출문제 |
2010-2023 14년 |
560 |
사무관 형법 기출문제 |
2009-2023 15년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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