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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법원행시 기출문제해설집」은 2008년부터 2023년 까지의 16년간의 법원행시 2차 시험문제의 문제와 해설이 년도별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2. 법원행시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출제경향이 다르므로 학습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법원행정고시는 단문이 출제되며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은 매년 1문제 이상이 단문으로 출제됩니다. 또한 사례문제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달리 전체 범위를 포괄하는 사례가 아니라 부분 논점으로 50점을 구성하여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례문제는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학설보다는 판례공부에 치중하여야 합니다. 3.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대비용 수험서로는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없어 기출문제의 경향파악과 단문과 사례의 답안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4. 법원행시는 시험주관처가 법원행정처이므로 법원행시의 출제경향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험은 법무사 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입니다. 5.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2. 제목 차례 1. 민법 2008 1. 사례-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2008 법행 문1)[50점] 3 2. 사례-쌍방의 공통의 착오(2008 법행 문2-1)[25점] 7 3. 전용물소권(2008 법행 문2-2)[25점] 10 2009 1. 사례-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2009 법행 문1)[50점] 11 2.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2009 법행 문2)(50점) 19 2010 1. 사례-채권자취소권의 요건(2010 법행 문1)[50점] 23 2. 사례-소멸시효의 중단과 근저당권(2010 법행 문2)[50점] 27 2011 1. 사례(2011 법행 문1)(30점) 34 2.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법행 문2)(20점) 37 3. 사례-유동적 무효와 계약해제(2011 법행 문3)[50점] 40 2012 1. 사례-토지소유자의 미등기 건물양수인(2012 법행 문1)[50점] 44 2.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행 2문)[50점] 49 2013 1. 사례-해제와 원상회복(2013 법행 문1)[50점] 55 2.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통지의 효력(2013 법행 문2)[50점] 61 2014 1.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법행 문1)(50점) 65 2. 사례-상계(2014 법행 문2)[50점] 68 2015 1. 사례-착오취소(2015 법행 문1)[50점] 72 2. 사례-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2015 법행 문2)[50점] 76 2016 1. 사례-법정지상권(2016 법행 문1)[50점] 81 2. 사례-대위 및 해제 등(2016 법행 문2)[50점] 85 2017 1. 사례(2017 법행 문1)[50점] 90 2. 사례(2017 법행 문2)[50점] 94 2018 1. 사례(2018 법행 문1)[50점] 98 2. 사례(2018 법행 문2)[50점] 101 2019 1. 사례(2019 법행 문1)[50점] 106 2. 사례(2019 법행 문2)[50점] 111 2020 1. 사례(2020 법행 문1)[50점] 115 2. 사례(2020 법행 문2)[50점] 120 2021 1. 사례(2021 법행 문1)[50점] 125 2. 사례(2021 법행 문2)[50점] 130 2022 1. 사례(2022 법행 문1)[50점] 135 2. 사례(2022 법행 문2)[50점] 139 2023 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143 2. 사례(2023 법행 문2)[50점] 148 2. 형법 2008 1. 사례-채권양도인의 처분행위(2008 법행 1문)[50점] 159 2. 사례-신용카드(2008 법행 문2)[50점] 162 2009 1. 사례-소송사기(2009 법행 문1)[50점] 164 2. 사례-신용카드(2009 법행 문2)[50점] 169 2010 1. 사례-강도예비와 특수절도 등(2010 법행 문1)[50점] 175 2. 사례-음주운전과 관련(2010 법행 문2)[50점] 180 2011 1. 사례-이중매매·이중양도담보(2011 법행 문1)[50점] 186 2. 사례-도로교통법위반과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2011 법행 문2)(50점) 191 2012 1. 사례-부동산 이중매매(2012 법행 1문)[50점] 196 2. 사례-비밀침해죄와 정당행위 등(2012 법행 문2)[50점] 199 2013 1. 사례-신용카드 범죄(2013 법행 문1)[50점] 204 2. 사례-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2013 법행 문2)[50점] 209 2014 1. 사례-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2014 법행 문1)[50점] 213 2. 사례-명예훼손죄(2014 법행 문2)[50점] 218 2015 1. 사례-절도, 강도, 신용카드범죄 등(2015 법행 문1)[50점] 222 2. 사례-사문서위조와 무고죄 등(2015 법행 문2-1)[25점] 227 3. 사례-폭행죄와 업무방해죄(2015 법행 문2-2)[25점] 230 2016 1. 사례-특수상해죄 등(2016 법행 문1)[50점] 232 2. 사례-준강도(2016 법행 문2-1)[30점] 235 3. 사례-배임죄(2016 법행 문2-2)[20점] 237 2017 1. 사례–위증죄(2017 법행 문1-1)[15점] 239 2. 사례-사문서위조죄(2017 법행 문1-2)[15점] 241 3. 사례-자기도피교사(2017 법행 문1-3)[20점] 243 4. 사례-절도죄(2017 법행 문2)[20점] 245 5. 사례-강제집행면탈죄(2017 법행 문3)[30점] 247 2018 1. 사례(2018 법행 문1)[50점] 249 2. 사례(2018 법행 문2)[50점] 251 2019 1. 사례(2019 법행 문1)[50점] 254 2. 사례(2019 법행 문2)[50점] 258 2020 1. 사례(2020 법행 문1)[50점] 262 2. 사례(2020 법행 문2)[50점] 267 2021 1. 사례(2021 법행 문1)[50점] 271 2. 사례(2021 법행 문2)[50점] 276 2022 1. 사례(2022 법행 문1)[50점] 281 2. 사례(2022 법행 문2)[50점] 285 2023 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290 2. 사례(2023 법행 문2)[50점] 294 3. 민사소송법 2008 1. 사례-다수당사자소송(2008년 법행 문1)[50점] 299 2. 현행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확보(2008 법행 문2)(50점) 304 2009 1. 사례-채권자대위소송(2009 법행 문1)[50점] 306 2. 乙이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2009 법행 문2-1)[30점] 310 3. 소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법행 문2-2)(20점) 313 2010 1. 사례-소송참가(2010 법행 문1)[50점] 315 2. 법원의 석명권행사의 범위와 한계(2010 법행 문2)(25점) 322 3.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효과(2010 법행 문3)(25점) 324 2011 1. 확인의 소에서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2011 법행 문1)(30점) 326 2.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계속 중(2011 법행 문2)(20점) 329 3. 사례-청구의 병합(2011 법행 문3)[50점] 332 2012 1. 사례-소송참가(2012 법행 1문)[50점] 339 2. 본안의 항변(2012년 법행 문2-1)(25점) 345 3. 서증신청의 방법(2012 법행 문2-2)(25점) 347 2013 1. 사례-송달, 상계항변 등(2013 법행 문1)[50점] 349 2. 선정당사자 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법행 문2-1)(30점) 354 3.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방법(2013 법행 문2-2)(20점) 357 2014 1.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법행 문1-1)(20점) 359 2. 소송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법행 문1-2)(30점) 362 3. 사례-소취하의 효력과 예비적 병합소송(2014 법행 문2)(50점) 364 2015 1. 사례-고유필수적 공동소송(2015년 법행 문1)[50점] 371 2.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2015 법행 문2)(25점) 375 3. 사례-독립당사자참가(2015 법행 문2-2)[25점] 378 2016 1. 사례-재판상 자백(2016 법행 문1-1)[50점-20점] 380 2. 사례-제척(2016 법행 문1-2)[50점-15점] 382 3. 사례-소송참가 형태(2016 법행 문1-3)[50점-15점] 383 4. 기일해태의 효과를 설명하시오.(2016 법행 문2-1)(30점) 385 5.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6 법행 문2-2)(20점) 389 2017 1. 사례(2017 법행 문1)[50점] 390 2.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7 법행 문2-1)[25점] 397 3. 석명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7 법행 문2-2)[25점] 399 2018 1. 사례(2018 법행 문1)[50점] 401 2. 사례(2018 법행 문2)[50점] 404 2019 1. 사례(2019 법행 문1)[50점] 409 2. 사례(2019 법행 문2)[30점] 414 3. 사례(2019 법행 문3)[20점] 417 2020 1. 사례(2020 법행 문1)[50점] 419 2. 사례(2020 법행 문2)[50점] 426 2021 1. 사례(2021 법행 문1)[50점] 434 2. 사례(2021 법행 문2)[50점] 439 2022 1. 사례(2022 법행 문1)[50점] 442 2. 사례(2022 법행 문2)[50점] 448 2023 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454 2. 사례(2023 법행 문2)[50점] 459 4. 형사소송법 2008 1. 사례-공동피고인(2008 법행 1문)[50점] 465 2.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008 법행 2문)(50점) 469 2009 1. 사례-함정수사(2009 법행 문1)[50점] 472 2. 탄핵증거에 관하여 논하시오.(2009 법행 문2)(50점) 480 2010 1. 사례-전문증거(2010 법행 문1)[50점] 483 2.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하여 논하시오.(2010 법행 2문)(50점) 491 2011 1. 사례-강제채혈, 위법수집증거, 자백의 보강(2011 법행 문1)[50점] 494 2. 사례-재심·항소심(2011 법행 문2)[50점] 504 2012 1. 사례-공소장변경(2012 법행 1문)[50점] 507 2. 예비적·택일적 공소제기에 관하여 논하시오.(2012 법행 2문)(50점) 512 2013 1. 사례-공소제기 후 수사관련 사례(2013 법행 문1)[50점] 514 2. 상소의 이익에 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1)(20점) 519 3.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2)(30점) 521 2014 1. 사례-수사 및 증거(2014 법행 문1)(50점) 525 2.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배심원의 지위(2014 법행 문2)(50점) 529 2015 1. 사례-수사의 조건, 수사의 상당성(함정수사)(2015 법행 문1-1)(15점) 534 2. 사례-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2015 법행 문1-2)[25점] 536 3. 사례-공소사실의 특정(2015 법행 문1-3)(10점) 539 4. 일부상소에 대하여 논하시오.(2015 법행 문2)(50점) 541 2016 1. 사례-항소이유서(2016 법행 문1-1,2)[50점-25점] 545 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016 법행 문1-3)[50점-25점] 548 3. 사례-전문법칙(2016 법행 문2)[50점] 549 2017 1. 사례(2017 법행 문1)[50점] 553 2. 사례-사본의 증거능력(2017 법행 문2-1)[5점] 559 3.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17 법행 문2-2)[30점] 560 4. 사례-기판력 객관적 범위(2017 법행 문3)[15점] 563 2018 1. 사례(2018 법행 문1-1)[20점] 565 2.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8 법행 문1-2)[30점] 567 3. 사례(2018 법행 문2)[50점] 569 2019 1. 사례(2019 법행 문1)[50점] 574 2. 사례(2019 법행 문2)[50점] 580 2020 1. 사례(2020 법행 문1)[50점] 588 2. 사례(2020 법행 문2)[50점] 593 2021 1. 사례(2021 법행 문1)[50점] 602 2. 사례(2021 법행 문2)[50점] 609 2022 1. 사례(2022 법행 문1)[50점] 615 2. 사례(2022 법행 문2)[50점] 628 2023 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634 2. 사례(2023 법행 문2)[50점] 638 5. 행정법 2008 1. 사례-행정절차(2008 법행 문1)[50점] 645 2. 행정개입청구권을 설명하시오.(2008 법행 문2-1)(25점) 648 3. 공물의 특허사용을 설명하시오(2008 법행 문2-2)(25점) 650 2009 1. 사례-거부의 처분성, 확약과 신뢰보호(2009 법행 문1)[50점] 652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및 구별실익(2009 법행 문2)(25점) 659 3.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간의 구별(2009 법행 문3)(25점) 663 2010 1. 사례-고시에 대한 구제수단(2010 법행 1문)[50점] 666 2.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2010 법행 문2)(25점) 674 3.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을 설명하라.(2010 법행 문3)(25점) 676 2011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2011 법행 문1-1)(25점) 678 2. 취소판결의 기속력(2011 법행 문1-2)(25점) 681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2011 법행 문2)(25점) 685 4. 다음의 경우 처분의 법적 효력(2011 법행 문3)[25점] 688 2012 1. 사례-정보공개청구(2012 법행 문1)[50점] 692 2. 신뢰보호의 한계(2012 법행 문2-1)(20점) 699 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2012 법행 문2-2)(30점) 701 2013 1. 지방의회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2013 문1-1)(25점) 704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과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각 효력의 비교(2013 문1-2)(25점) 706 3. 강학상(학설상)「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1)(25점) 710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하여 논하시오.(2013 법행 문2-2)(25점) 712 2014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2014 법행 문1-1)(30점) 715 2. 사례-허가와 특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014 법행 문2)(50점) 720 2015 1. 사례-소송요건(2015 법행 문1)[50점] 725 2.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2015 법행 문2-1)(25점) 730 3.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2015 법행 문2-2)(25점) 732 2016 1. 사례(2016 법행 문1)(50점) 734 2. 사례(2016 법행 문2)(50점) 739 2017 1. 사례(2017 법행 문1)[50점] 746 2.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을 논하시오.(2017 법행 문 2)[30점] 752 3. 행정조사(2017 법행 문3)[20점] 755 2018 1. 사례(2018 법행 문1)(10점) 758 2. 재결의 기속력의 의미 및 범위(2018 법행 문2-1)(30점) 762 3. 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2018 문2-2)(20점) 765 2019 1.「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설명(2019 법행 문1-1)(35점) 767 2.「하자의 승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9 법행 문1-2)(15점) 769 3. 사례(2019 법행 문2-1)(30점) 770 2020 1. 사례(2020 법행 문1-1)(50점) 777 2.「신뢰보호 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20 법행 문2-1)(30점) 784 3.「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20 법행 문2-2)(20점) 786 2021 1. 사례(2021 법행 문1)[50점] 788 2. 사례(2021 법행 문2)[50점] 793 2022 1. 사례(2022 법행 문1)[50점] 797 2. 사례(2022 법행 문2)[50점] 800 2023 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804 2-1. 행정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2023 법행 문2-1)[20점] 810 2-2. 토지수용과 관련한 소송 중 보상금증액소송(2023 법행 문2-2)[30점]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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