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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법무사시험 기출문제해설집」의 문제는 법무사 시험(200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제목 차례 1. 민법 2002 기출문제 1. 사례-상속분(2002 법무사 문1) 3 2. 사례-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002 법무사 문2)[50점] 6 2003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2003 법무사 문1)[50점] 9 2. 등기청구권의 의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고,「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언급하시오(2003 법무사 문2) 13 2004 기출문제 1. 사례-근저당권(2004 법무사 문1)[50점] 16 2.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문2)[50점] 21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992 법무사)(2004 법행) 24 2005 기출문제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1)[50점] 27 2.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해제의 효과(1983 법행)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2)[50점] 33 2006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2006 법무사 문1)[50점] 38 2. 사례-상속과 연대채무(2006 법무사 문2)[50점] 42 3. 채권자대위권(1995전 사무관)(1994,2001 법무사)(1985,2006 법행) 47 2007 기출문제 1. 사례-변제공탁(2007 법무사 문1)[50점] 51 2. 사례-채권양도(2007 법무사 문2)[50점] 54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08 법무사 문1)[50점] 58 2. 사례-임대차(2008 법무사 문2)[50점] 63 2009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2009 법무사 문1)[50점] 67 2. 사례-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계약명의신탁(2009 법무사 문2)[50점] 73 2010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2010 법무사 문1)[50점] 77 2. 사례-계약해제(2010 법무사 문2)[50점] 80 2011 기출문제 1. 사례-부진정연대채무(2011 법무사 문1)[50점] 83 2012 기출문제 1. 사례-소멸시효, 채권양도, 변제충당(2012 법무사 문1)[50점] 87 2.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무사 2문)[50점] 94 2013 기출문제 1. 사례-유치권과 압류등기의 우선순위(2013 법무사 문1)[50점] 98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2013 법무사 문2)[50점] 103 2014 기출문제 1. 사례-도급(2014 법무사 문1)[50점] 107 2. 사례-물권적 청구권(2014 법무사 문2)[50점] 112 2015 기출문제 1. 사례(2015 법무사 문1)[50점] 116 2. 사례-명의신탁약정, 사해행위 등(2015 법무사 문2)[50점] 121 2016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2016 법무사 문1)[50점] 126 2. 사례-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2016 법무사 문2)[50점] 132 2017 기출문제 1. 사례(법무사 문1)[50점] 139 2. 사례(법무사 문2)[50점] 143 2018 기출문제 1. 사례(법무사 문1)[50점] 147 2. 사례(법무사 문2)[50점] 150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법무사 문1)[50점] 154 2. 사례(2019 법무사 문2)[50점] 159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법무사 문1)[50점] 164 2. 사례(2020 법무사 문2)[50점] 176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181 2. 사례(2021 법무사 문2)[50점] 185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법무사 문1)[50점] 189 2. 사례(2022 법무사 문2)[50점] 193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법무사 문1)[50점] 198 2. 사례(2023 법무사 문2)[50점] 203 2. 형법 1994 1. 위증과 무고에서 허위의 비교(1994 법무사)(2005하 사무관) 213 1996 1. 사례-준강도(1996 법무사) 216 2000 1. 준사례(2000 법무사) 219 2001 1. 준사례-뇌물죄(2001 법무사) 224 2002 1. 사례(2002 법무사) 227 2003 1. 사례(2003 법무사) 232 2004 1. 사례(2004 법무사) 236 2005 1. 사례(2005 법무사) 240 2006 1. 사례(2006 법무사) 247 2007 1. 甲이 유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친구인 乙과 공모하여 甲의 양부를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2007 법무사 문1)(30점) 251 2.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의 형법상 죄책에 관하여 논하시오.(2007 법무사 문2)(20점) 253 2008 1. 사례-명의신탁·이중매매(2008 법무사) 255 2009 1. 사례-사무처리 위탁(2009 법무사) 258 2010 1. 사례-신용카드(2010 법무사) 262 2011 1. 사례-위장자수(2011 법무사 문1) 266 2012 1. 사례-준강도(2012년 법무사 1문)[30점] 270 2. 사례-명예훼손(2012 법무사 2문)[20점] 273 2013 1. 사례-강제집행면탈죄(2013 법무사 문1-1)[15점] 275 2. 사례-절도죄의 점유(2013 법무사 문1-2)[10점] 278 3. 사례-부작위범(2013 법무사 문1-3)[25점] 280 2014 1. 사례-준강도(2014 법무사)[50점] 283 2015 1. 사례(2015 법무사 문1)[50점] 287 2016 1. 사례-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2016 법무사 문1)[30점] 293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관하여 논하시오.(2016 법무사 문2)(20점) 294 2017 1. 사례-체포절차의 위법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2017 법무사 문1)[20점] 296 2. 사례-사기죄(2017 법무사 문2)[20점] 298 3. 예비죄(예컨대,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 제250조) 등)에 대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2017 법무사 문3)[10점] 300 2018 1. 사례(2018 법무사 문1)[20점] 301 2. 사례(2018 법무사 문2)[30점] 303 2019 1. 사례(2019 법무사 문1)[20점] 305 2. 사례(2019 법무사 문2)[15점] 307 3. 사례(2019 법무사 문3)[15점] 309 2020 1. 사례(2020 법무사 문1-1)[10점] 310 2. 사례(2020 법무사 문1-2)[20점] 312 3. 사례(2020 법무사 문2)[20점] 316 2021 1. 사례(2021 법무사 문1)[25점] 319 2. 사례(2021 법무사 문2)[15점] 322 3. 사례(2021 법무사 문3)[10점] 324 2022 1. 사례(2022 법무사 문1)[30점] 325 2. 사례(2022 법무사 문2)[20점] 329 2023 1. 사례(2023 법무사 문1)[20점] 331 2. 사례(2023 법무사 문2)[20점] 333 3. 사례(2023 법무사 문3)[10점] 335 3. 민사소송법 2002 기출문제 1.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2 법무사) 339 2003 기출문제 1.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3 법무사) 341 2004 기출문제 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343 2. 합의관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346 2005 기출문제 1.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349 2006 기출문제 1. 사례-중복소송(2006 법무사 문1) 352 2.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및 접수 후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법무사)[25점](2015 사무관 문2) 356 2007 기출문제 1. 사례-당사자적격, 반소의 이익, 기판력의 범위(2007 법무사 문1)(50점) 358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대위소송 등(2008 법무사 문1) 360 2. 청구의 인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8 법무사 문2)(20점) 368 2009 기출문제 1. 사례-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제소전 사망, 항소의 대상적격, 기판력의 범위(2009 법무사 문1) 372 2. 소송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법무사 문2)(20점)(2014 법행 문1-2)(30점)(2001하 사무관) 380 2010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소송 등(2010 법무사 문1) 382 2. 사례-기판력의 범위(2010 법무사 문2) 386 2011 기출문제 1. 자백간주의 요건 및 그에 해당될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무사)[30점](2011 사무관 문1) 388 2. 사례-사문서의 진정성립, 채권자대위소송(2011 법무사 문1) 390 3. 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제기된 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법무사 문2)(20점) 395 2012 기출문제 1. 사례-재판상 자백 등(2012 법무사 문1)(50점) 397 2. 사례-형성의 소의 이익(2012 법무사 문2) 402 3. 서증의 신청절차(1986 사무관)(1996 법무사)(2012 법행) 404 2013 기출문제 1. 사례-장래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등(2013 법무사 문1) 409 2. 사례-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13 법무사 문2) 415 2014 기출문제 1. 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및 선정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987,2014 사무관)(1980,2013 법행)(1994 법무사)[50점] 419 2. 사례-조정조서의 효력(2014 법무사)(50점) 423 3. 사례-판결의 편취(2014 법무사)(20점) 426 2015 기출문제 1. 사례(2015 법무사 문1) 429 2. 사례(2015 법무사 문2) 434 2016 기출문제 1. 소의 취하(1975,1992,1999,2008,2016 사무관)(1998 법무사) 437 2. 사례-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가부(2016 법무사 문1) 443 3. 사례-서증과 진정성립 인정(2016 법무사 문2) 446 2017 기출문제 1. 사례-직권조사사항과 자백간주, 채권자대위소송(2017 법무사 문1-1) 448 2. 사례-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권, 당사자적격(2017 법무사 문 1-2) 451 3. 사례-확인의 이익, 소송요건 심사 선순위성, 장래이행판결(2017 법무사 문1-3) 454 4. 사례-증명책임분배, 등기의 추정력(2017 법무사 문2) 456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법무사 문1)[50점] 459 2. 사례(2018 법무사 문2)[20점] 464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법무사 문1)[50점] 466 2. 사례(2019 법무사 문2)[20점] 471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법무사 문1)[20점] 475 2. 사례(2020 법무사 문2)[50점] 478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484 2. 사례(2021 법무사 문2)[20점] 488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법무사 문1)[50점] 491 2. 사례(2022 법무사 문2)[20점] 500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법무사 문1)[20점] 505 2. 사례(2023 법무사 문2)[50점] 507 4. 형사소송법 2000 기출문제 1. 보석제도(1980,1999 사무관)(2000 법무사) 515 2002 기출문제 1. 국선변호인제도를 설명하시오.(2002 법무사) 521 2003 기출문제 1.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3 법무사) 526 2006 기출문제 1. 친고죄에 있어서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권자와 고소권의 성질을 논하고 (2)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법무사) 531 2.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논하시오.(2001 법무사)(50점)(2006 법행 문1) 536 2007 기출문제 1. 사례-간이공판절차(2007 법무사) 540 2008 기출문제 1. 사례-전문증거(2008 법무사) 544 2009 기출문제 1. 사례-공소장변경(2009 법무사)[50점] 549 2010 기출문제 1. 사례 종합-자백의 보강법칙 등(2010 법무사)[50점] 555 2011 기출문제 1. 사례-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등(2011 법무사 문1)[50점] 561 2012 기출문제 1. 사례-기판력의 표준시와 물적 범위 등(2012 법무사 문1)[50점] 567 2013 기출문제 1. 사례 종합-증거개시제도 등(2013 법무사 문1)[50점] 575 2014 기출문제 1. 사례-공소장변경(2014 법무사)[20점] 584 2. 사례-항소이유서 제출(2014 법무사 문2)[15점] 586 3. 사례-전문법칙(2014 법무사 문3)[15점] 588 2015 기출문제 1. 사례-상소권회복(2015 법무사 문1)[25점] 590 2. 사례-공소시효(2015 법무사 문2)[10점] 593 3. 사례-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원칙(2015 법무사 문3)[15점] 596 2016 기출문제 1. 사례-현행범체포의 적법여부(2016 법무사 문1-1)[13점] 598 2. 사례-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여부(2016 법무사 문1-2)[12점] 600 3. 사례 - 고소의 취소(2016 법무사 문1-3)[12점] 602 4. 사례-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2016 법무사 문1-4)[13점] 604 2017 기출문제 1. 사례-당사자 참여권 배제한 증인신문(2017 법무사 문1-1)[15점] 606 2. 사례-전문법칙(2017 법무사 문1-2)[20점] 608 3. 사례-국선변호인(2017 법무사 문1-3)[15점] 610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법무사 문1)[30점] 611 2. 사례(2018 법무사 문2)[20점] 615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법무사 문1)[20점] 617 2. 사례(2019 법무사 문2)[10점] 620 3. 사례(2019 법무사 문3)[20점] 622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법무사 문1)[20점] 626 2. 사례(2020 법무사 문2)[30점] 629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634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법무사 문1)[25점] 651 2. 사례(2022 법무사 문2)[15점] 654 3. 사례(2022 법무사 문3)[10점] 656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법무사 문1)[15점] 660 2. 사례(2023 법무사 문2)[5점] 662 3. 사례(2023 법무사 문3)[5점] 663 4. 사례(2023 법무사 문4)[15점] 664 5. 사례(2023 법무사 문5)[10점]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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