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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민법」문제는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200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출제 년도별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제목 차례 2000 기출문제 1. 채권자취소를 논하고 대법원판례를 적시함(2000전 사무관) 1 2. 불공정한 법률행위(2000후 사무관) 5 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 이 약정에 대한 법적 의의와 그 효과를 논하라(2000 사무관) 8 4. 사례-이해상반행위(2000 사무관) 11 2001 기출문제 1. 사용자책임(2001전 사무관) 15 2. 변제공탁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를 논하시오(2001 사무관) 18 3. 사례-채권자취소권(2001 사무관)[50점] 21 2002 기출문제 1. 등기청구권(1994후,2002전 사무관) 24 2. 동시이행의 항변권(1993,1994 법행)(2002후 사무관) 28 3. 사례-상속분(2002 법무사 문1) 32 4. 사례-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002 법무사 문2)[50점] 35 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2002 법행)[50점] 38 2003 기출문제 1.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3후 사무관) 41 2. 사례-임대차(2003 법무사 문1)[50점] 44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고,「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언급하시오(2003 법무사 문2) 48 2004전 기출문제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전 사무관 문1) 51 2. 사례-근저당권(2004 법무사 문1)[50점] 54 3.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문2)[50점] 59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992 법무사)(2004 법행) 62 2004후 기출문제 1. 불법원인급여(2004후 사무관 문1)[50점] 65 2. 상속에 있어서「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후 사무관 문2)[50점] 68 2005전 기출문제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전 사무관)[20점] 71 2005후 기출문제 1. 사례-상계(2005후 사무관 문1)[60점] 73 2. 사례-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005후 사무관)[40점] 74 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1)[50점] 75 4.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해제의 효과(1983 법행)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2)[50점] 81 2006 기출문제 1.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50점] 86 2. 사례-임대차(2006 사무관 문2)[25점] 89 3. 사례-이행지체(2006 사무관 문3)[25점] 91 4. 사례-계약해제(2006 법무사 문1)[50점] 92 5. 사례-상속과 연대채무(2006 법무사 문2)[50점] 96 6. 사례-소멸시효(2006 법행 문1)[50점] 101 7. 채권자대위권(1995전 사무관)(1994,2001 법무사)(1985,2006 법행) 106 2007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2007 사무관 문1)[50점] 110 2. 사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2007 사무관 문2)[30점] 112 3. 사례-시효의 이익의 포기(2007 사무관 문3)[20점] 113 4. 사례-변제공탁(2007 법무사 문1)[50점] 114 5. 사례-채권양도(2007 법무사 문2)[50점] 117 6. 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2007 법행 문1) 121 7. 사례-변제충당(2007 법행 문2)[50점] 125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양도(2008 사무관 문1)[20점] 128 2. 사례-해약금(2008 사무관 문2)[30점] 130 3.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2008 사무관 문3)[50점] 132 4. 사례-채권자취소권(2008 법무사 문1)[50점] 133 5. 사례-임대차(2008 법무사 문2)[50점] 138 6. 사례-임대차(2008 법행 문1)[50점] 142 7. 사례-부당이득(2008 법행 문2-2)[25점] 146 2009 기출문제 1. 사례-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2009 사무관 문1)[45점] 147 2. 사례-임대차(2009 사무관 문2)[35점] 149 3. 사례-상계(2009 사무관 문3)[20점] 151 4. 사례-계약해제(2009 법무사 문1)[50점] 153 5. 사례-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계약명의신탁(2009 법무사 문2)[50점] 159 6. 사례-임대차(2009 법행 문1)[50점] 163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2009 법행 문2) 170 2010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 채권자대위권 등(2010 사무관 문2)[40점] 174 2.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개념에 관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3)[10점] 177 3. 사례-임대차(2010 법무사 문1)[50점] 178 4. 사례-계약해제(2010 법무사 문2)[50점] 181 5. 사례-채권자취소권(2010 법행 문1)[50점] 184 6. 사례-소멸시효(2010 법행 문2)[50점] 188 2011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1 사무관 문1)[50점] 195 2. 사례-매매의 요건사실(2011 사무관 문2)[20점] 200 3. 사례-2차 점유취득시효(2011 사무관 문3)[30점] 203 4. 사례-부진정연대채무(2011 법무사 문1)[50점] 204 5. 사례-이행지체와 상계항변(30점)(2011 법행 문1) 208 6.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2011 법행 문2) 212 7. 사례-계약해제(2011 법행 문3)[50점] 215 2012 기출문제 1.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2012 사무관 문1)[50점] 219 2. 사례-임차권의 대항력(2012 사무관 문2)[30점] 224 3.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2012 사무관 문3)[20점] 226 4. 사례-소멸시효, 채권양도, 변제충당(2012 법무사 문1)[50점] 228 5.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무사 2문)[50점] 235 6. 사례-물권적 청구권(2012 법행 문1)[50점] 239 7.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행 2문)[50점] 243 2013 기출문제 1. 사례-이행지체와 해제(2013 사무관 문1)[30점] 248 2. 사례-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법률관계(2013 사무관 문2)[50점] 250 3. 사례-상계항변과 재항변 사유(2013 사무관 문3)[20점] 254 4. 사례-유치권과 압류등기의 우선순위(2013 법무사 문1)[50점] 256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2013 법무사 문2)[50점] 261 6. 사례-해제와 원상회복(2013 법행 문1)[50점] 265 7.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통지의 효력(2013 법행 문2)[50점] 270 2014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4 사무관 문1)[50점] 274 2. 사례-미성년자의 행위능력(2014 사무관 문2)[25점] 279 3.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사무관 문3)[25점] 281 4. 사례-도급(2014 법무사 문1)[50점] 283 5. 사례-물권적 청구권(2014 법무사 문2)[50점] 288 6.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법행 문1)[50점] 292 7. 사례-상계(2014 법행 문2)[50점] 295 2015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관계의 종료사유(2015 사무관 문1)[20점] 299 2. 사례-유치권(2015 사무관 문2)[50점] 303 3. 사례-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2015 사무관 문3)[30점] 306 4. 사례(2015 법무사 문1)[50점] 309 5. 사례-명의신탁약정, 사해행위 등(2015 법무사 문2)[50점] 314 6. 사례(2015 법행 문1)[50점] 319 7. 사례(2015 법행 문2-1,2)[35점] 323 8. 사례-채권자대위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2015 법행 문2-3)[15점] 326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여의 해제(2016 사무관 문1)[25점] 328 2. 사례-소멸시효(2016 사무관 문2)[20점] 331 3. 사례-채권양도(2016 사무관 문3)[30점] 334 4. 사례-명의신탁(2016 사무관 문4)[25점] 337 5. 사례-임대차(2016 법무사 문1)[50점] 340 6. 사례-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2016 법무사 문2)[50점] 346 7. 사례-법정지상권[50점](2016 법행 문1) 353 8. 사례-대위(2016 법행 문2-1)[50점-15점] 356 9. 사례-해제(2016 법행 문2-2)[50점-20점] 358 10. 사례-임대차(2016 법행 문2-3)[50점-15점] 360 2017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362 2. 사례(사무관 문2)[30점] 367 3. 사례(사무관 문3)[20점] 371 4. 사례(법무사 문1)[50점] 374 5. 사례(법무사 문2)[50점] 378 6. 사례(법행 문1)[50점] 382 7. 사례(법행 문2)[50점] 386 2018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390 2. 사례(사무관 문2)[50점] 394 3. 사례(법무사 문1)[50점] 398 4. 사례(법무사 문2)[50점] 401 5. 사례(법행 문1)[50점] 405 6. 사례(법행 문2)[50점] 408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413 2. 사례(2019 사무관 문2)[50점] 418 3. 사례(2019 법무사 문1)[50점] 423 4. 사례(2019 법무사 문2)[50점] 428 5. 사례(2019 법원행시 문1)[50점] 433 6. 사례(2019 법원행시 문2)[50점] 438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442 2. 사례(2020 사무관 문2)[35점] 448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452 4. 사례(2020 법무사 문1)[50점] 456 5. 사례(2020 법무사 문2)[50점] 468 6. 사례(2020 법원행시 문1)[50점] 473 7. 사례(2020 법원행시 문2)[50점] 478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35점] 482 2. 사례(2021 사무관 문2)[50점] 489 3. 사례(2021 사무관 문3)[15점] 495 4.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498 5. 사례(2021 법무사 문2)[50점] 502 6. 사례(2021 법행 문1)[50점] 506 7. 사례(2021 법행 문2)[50점] 511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35점] 516 2. 사례(2022 사무관 문2)[40점] 519 3. 사례(2021 사무관 문3)[25점] 523 4. 사례(2022 법무사 문1)[50점] 527 5. 사례(2022 법무사 문2)[50점] 531 6. 사례(2022 법행 문1)[50점] 536 7. 사례(2022 법행 문2)[50점] 540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50점] 544 2. 사례(2023 사무관 문2)[50점] 550 3. 사례(2023 법무사 문1)[50점] 557 4. 사례(2023 법무사 문2)[50점] 562 5. 사례(2023 법행 문1)[50점] 569 6. 사례(2023 법행 문2)[50점]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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