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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형법」의 문제는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 사무관승진시험(1991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년도별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 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제목 차례 1991 1. 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 설명하라(1991,1996,2007 사무관) 1 2. 부작위범(1991 법행)(1995상 사무관) 4 1992 1. 형법상 뇌물의 개념(1992,2001상 사무관) 9 2. 소송사기를 설명함(1992 사무관) 12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책임능력(1992 법행) 15 4. 공무집행방해죄(1992 법행)(2006 사무관 문2)[30점] 18 1993 1. 포괄일죄(1993,1998 사무관) 22 2. 사례-공동정범(1993 사무관) 26 1994 1. 경합범(실체적)에 관하여 설명하라(1994 사무관) 28 2. 사례-문서위조(1994 사무관) 31 3. 위증과 무고에서 허위의 비교(1994 법무사)(2005하 사무관) 35 1996 1. 형의 선고유예(1996 사무관)(2009 사무관 문3)[30점] 38 2. 사례-준강도(1996 법무사) 41 3. 준사례-신용카드(1996 법행) 44 1997 1. 몰수에 대하여 논하라.(1997,2005하 사무관) 48 2. 준사례(1997 법행) 51 1998 1. 상상적 경합(1998 사무관) 54 2000 1. 준사례(2000 법무사) 56 2001 1. 준사례-뇌물죄(2001 법무사) 61 2002 1. 사례(2002 법무사) 64 2. 폭처법상 흉기·휴대의 의미(2002 법행) 69 2003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비교․설명하시오.(2003 사무관) 71 2.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설명하라(2003 사무관) 73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2003 사무관) 75 4. 사례(2003 법무사) 78 2004 1.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2004상 사무관) 82 2. 사례-친족상도례(2004하 사무관) 85 3. 범인은닉죄를 설명하라(2004 사무관) 88 4. 사례(2004 법무사) 91 2005 1.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005상 사무관) 95 2.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2005상 사무관) 98 3. 사례-중지미수(2005상 사무관) 100 4. 사례-신용카드(2005하 사무관) 102 5. 사례(2005 법무사) 107 2006 1. 사례-문서위조·사기(2006 사무관 문1) 114 2. 흡수관계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6 사무관 문3)[30점] 116 3. 사례(2006 법무사) 118 4. 사례-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2006 법행 문1) 122 5. 사례-공범과 신분(2006 법행 문2) 124 2007 1. 사례(2007 사무관 문1) 127 2. 부동산 이중매매(2007 사무관 문2) 132 3. 甲이 유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 친구인 乙과 공모(2007 법무사 문1)(30점) 134 4.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자의 형법상 죄책(2007 법무사 문2)(20점) 135 5. 사례-유월행위(2007 법행 문1) 137 6. 사례(2007 법행 문2) 140 2008 1. 사례(2008 사무관 문1) 143 2.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요건 및 처분(2008 사무관 문2)(25점) 147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008 사무관 문3) 149 4. 사례-명의신탁·이중매매(2008 법무사) 151 5. 사례-채권양도인의 처분행위(2008 법행 1문) 154 6. 사례-신용카드(2008년 법행 문2)(50점) 157 2009 1. 사례-준강도(2009 사무관 문1)[40점] 159 2. 사례-공범과 신분(2009 사무관 문2)[30점] 161 3. 사례-사무처리 위탁(2009 법무사) 162 4. 사례-소송사기(2009 법행 문1)[50점] 165 5. 사례-신용카드(2009 법행 문2)[50점] 170 2010 1. 사례-낙태·공범과 신분(2010 사무관 문1)[50점] 176 2. 누범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20점] 178 3. 사례-뇌물의 몰수·추징(2010 사무관 문3)[30점] 180 4. 사례-신용카드(2010 법무사) 181 5. 사례-재산죄(2010 법행 문1)[50점] 184 6. 사례-음주운전관련(2010 법행 문2)[50점] 189 2011 1. 사례(2011 사무관 문1)[60점] 194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사무관 문2)[20점] 201 3. 丁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2011 사무관 문3)[20점] 204 4. 사례-위장자수(2011 법무사 문1) 207 5. 사례-이중매매·이중양도담보(2011 법행 문1)[50점] 210 6. 사례 종합(2011 법행 문2)[50점] 215 2012 1. 사례(2012 사무관 문1)[50점] 220 2. 사례-범인은닉(2012 사무관 문2)[30점] 223 3. 예비죄의 공범에 대하여 논하시오.(2012 사무관 문3)[20점] 226 4. 사례-준강도(2012년 법무사 1문)[30점] 227 5. 사례-명예훼손(2012 법무사 2문)[20점] 229 6. 사례-부동산 이중매매(2012 법행 문1)[50점] 231 7. 사례-종합(2012년 법행 문2)[50점] 234 2013 1. 사례-합동절도, 준강도, 강도치상, 공동정범(2013 사무관 문1)[50점] 238 2. 사례-채권양도후 추심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2013 사무관 문2)[30점] 243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2013 사무관 문3)[20점] 245 4. 사례-강제집행면탈죄(2013 법무사 문1-1)[15점] 247 5. 사례-절도죄의 점유(2013 법무사 문1-2)[10점] 250 6. 사례-부작위범(2013 법무사 문1-3)[25점] 252 7. 사례-신용카드(2013 법행 문1)[50점] 255 8. 사례-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의 경우(2013 법행 문2)[50점] 260 2014 1. 사례-필요적 공범(2014 사무관 문1)[30점] 264 2. 사례-신용카드(2014 사무관 문2)[40점] 266 3. 포괄일죄의 실체법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2014 사무관 문3)[30점] 269 4. 사례-준강도(2014 법무사)[50점] 270 5. 사례(2014 법행 문1)[50점] 274 6. 사례-명예훼손죄(2014 법행 문2)[50점] 279 2015 1. 사례(2015 사무관 문1)[40점] 283 2. 사례(2015 사무관 문2)[30점] 286 3. 몰수의 대상(2015 사무관 문3)[30점] 288 4. 사례(2015 법무사 문1)[50점] 290 5. 사례(2015 법행 문1)[50점] 296 6. 사례(2015 법행 문2-1)[25점] 301 7. 사례(2015 법행 문2-2)[25점] 304 2016 1. 사례(2016 사무관 문1)[30점] 306 2. 사례–위증(2016 사무관 문2)[30점] 307 3. 사례-횡령(2016 사무관 문3)[40점] 308 4. 사례-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2016 법무사 문1)[30점] 309 5.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관하여 논하시오.(2016 법무사 문2)(20점) 310 6. 사례(2016 법행 문1)[50점] 312 7. 사례-준강도(2016 법행 문2-1)[30점] 315 8. 사례-배임죄(2016 법행 문2-2)[20점] 317 2017 1. 사례(2017 사무관 문1)[30점] 319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322 3. 사례(2017 사무관 문3)[20점] 325 4. 사례(2017 사무관 문4)[20점] 327 5. 사례-체포절차의 위법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2017 법무사 문1)[20점] 329 6. 사례-사기죄(2017 법무사 문2)[20점] 331 7. 예비죄(예컨대,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 제250조) 등)(2017 법무사 문3)[10점] 333 8. 사례–위증죄(2017 법행 문1-1)[15점] 334 9. 사례-사문서위조죄(2017 법행 문1-2)[15점] 336 10. 사례-자기도피교사(2017 법행 문1-3)[20점] 338 11. 사례-절도죄(2017 법행 문2)[20점] 340 12. 사례-강제집행면탈죄(2017 법행 문3)[30점] 342 2018 1. 사례(2018 사무관 문1)[40점] 344 2 사례(2018 사무관 문2)[30점] 346 3. 사례(2018 사무관 문3)[30점] 348 4. 사례(2018 법무사 문1)[20점] 349 5. 사례(2018 법무사 문2)[30점] 351 6. 사례(2018 법행 문1)[50점] 353 7. 사례(2018 법행 문2)[50점] 355 2019 1. 사례(2019 사무관 문1)[40점] 358 2. 사례(2019 사무관 문2)[40점] 362 3. 사례(2019 사무관 문3)[20점] 366 4. 사례(2019 법무사 문1)[20점] 369 5. 사례(2019 법무사 문2)[15점] 371 6. 사례(2019 법무사 문3)[15점] 373 7. 사례(2019 법원행시 문1)[50점] 374 8. 사례(2019 법원행시 문2)[50점] 378 2020 1. 사례(2020 사무관 문1)[20점] 382 2. 사례(2020 사무관 문2)[15점] 384 3. 사례(2020 사무관 문3)[35점] 385 4. 사례(2020 사무관 문4)[20점] 388 5. 사례(2020 사무관 문5)[10점] 391 6. 사례(2020 법무사 문1-1)[10점] 392 7. 사례(2020 법무사 문1-2)[20점] 394 8. 사례(2020 법무사 문2)[20점] 398 9. 사례(2020 법원행시 문1)[50점] 401 10. 사례(2020 법원행시 문2)[50점] 406 2021 1. 사례(2021 사무관 문1)[15점] 411 2. 사례(2021 사무관 문2)[15점] 412 3. 사례(2021 사무관 문3)[10점] 413 4. 사례(2021 사무관 문4)[20점] 414 5. 사례(2021 사무관 문5)[20점] 416 6. 사례(2021 사무관 문6)[20점] 418 7. 사례(2021 법무사 문1)[25점] 421 8. 사례(2021 법무사 문2)[15점] 424 9. 사례(2021 법무사 문3)[10점] 426 10. 사례(2021 법행 문1)[50점] 427 11. 사례(2021 법행 문2)[50점] 432 2022 1. 사례(2022 사무관 문1)[20점] 436 2. 사례(2022 사무관 문2)[10점] 438 3. 사례(2022 사무관 문3)[15점] 439 4. 사례(2022 사무관 문4)[20점] 440 5. 사례(2022 사무관 문5)[20점] 441 6. 사례(2022 사무관 문6)[15점] 443 7. 사례(2022 법무사 문1)[30점] 445 8. 사례(2022 법무사 문2)[20점] 449 9. 사례(2022 법행 문1)[50점] 451 10. 사례(2022 법행 문2)[50점] 455 2023 1. 사례(2023 사무관 문1)[20점] 459 2. 사례(2023 사무관 문2)[15점] 461 3. 사례(2023 사무관 문3)[10점] 462 4. 사례(2023 사무관 문4)[15점] 463 5. 사례(2023 사무관 문5)[15점] 464 6. 사례(2023 사무관 문6)[15점] 465 7. 사례(2023 사무관 문7)[10점] 466 8. 사례(2023 법무사 문1)[20점] 468 9. 사례(2023 법무사 문2)[20점] 470 10. 사례(2023 법무사 문3)[10점] 472 11. 사례(2023 법행 문1)[50점] 474 12. 사례(2023 법행 문2)[50점]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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