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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민사소송법」의 문제는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200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년도별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제목 차례 2000 기출문제 1.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994 법행)(2000 사무관) 1 2002 기출문제 1.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2 법무사) 4 2. 사례-재판상 자백(2002 법행 1문)(50점) 6 2003 기출문제 1.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3상 사무관) 8 2. 사례-제소전 사망(2003하 사무관) 10 3. 서증의 증거능력과 증명책임(2003하 사무관) 12 4.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3 법무사) 15 2004 기출문제 1. 쟁점정리기일에의 당사자 본인참여에 관하여 설명하라(2004상 사무관) 17 2. 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상 사무관) 19 3. 민사소송법상 증인조사의 방식은 쟁점정리기일에 증인의 채부결정과 함께 개별증인별로 입증취지,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그 증인조사의 한 방식인 증인진술서제출방식에 관하여 설명하라.(2004상 사무관) 21 4. 사례-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004하 사무관) 23 5.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25 6. 합의관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28 7. 현행 민사소송법상 변론의 집중심리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또는 내용)를 논하라(2004 법행 1문)(50점) 31 8. 사례-항변(2004 법행)(50점) 33 2005 기출문제 1. 무변론판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5상 사무관) 36 2.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출석확보방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5상 사무관) 38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 중 쟁점정리기일과 관련하여, 쟁점정리절차의 서면화를 중심으로 그 필요성, 서면화의 주요내용, 서면화의 방식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5하 사무관) 40 4.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42 5. 소송행위의 철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행 1문)(50점) 45 6. 민사소송의 이상에 대하여 약술하고 그 구현을 위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내용(제도)을 열거하시오.(2005 법행) 48 2006 기출문제 1. 사례-석명의무(2006 사무관 문1) 51 2.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시송달요건의 심사와 관련한 참여사무관의 업무처리 및 조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2006 사무관 문2)[25점] 55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있는「근본취지」와 이를 위하여「실시하고 있는 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나누어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3)[25점] 56 4. 사례-중복소송(2006 법무사 문1) 57 5.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및 접수 후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법무사)[25점](2015 사무관 문2) 61 6. 현행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위한 제도(또는 내용)를 논하시오.2006 법행 문1)(50점) 63 7. 사례-일부청구(2006 법행 문2)(50점) 67 2007 기출문제 1. 민사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에 의할 경우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1)[40점] 71 2. 증인조사의 3가지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2)[40점] 74 3. 민사소송에서 구술심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약술하시오.(2007 사무관 문3)[20점] 76 4. 사례-당사자적격, 반소의 이익, 기판력의 범위(2007 법무사 문1)(50점) 77 5. 답변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행 문1)(25점) 79 6. 보조참가인의 상소제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행 문2)(25점) 82 7.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행 문3)(25점)(2009 사무관) 84 8. 사례-예비적 공동소송(2007 법행 문4)(25점) 87 2008 기출문제 1. 참여사무관의 소장심사와 답변서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8 사무관 문1)(50점) 89 2. 사례-채권자대위소송 등(2008 법무사 문1) 91 3. 청구의 인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8 법무사 문2)(20점) 99 4. 사례-다수당사자소송(2008년 법행 문1)(50점) 103 5. 적시제출주의(2008 법행 문2)(50점) 108 2009 기출문제 1. 제1심에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의 유형을 열거하고 위 각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1)[40점] 110 2.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2)[30점] 112 3. 사례-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제소전 사망, 항소의 대상적격, 기판력의 범위(2009 법무사 문1) 114 4. 소송고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법무사 문2)(20점)(2014 법행 문1-2)(30점)(2001하 사무관) 122 5. 사례-채권자대위소송(2009 법행 문1) 124 6. 제소전 사망(2009 법행 문 2-1)(30점) 128 7. 소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9 법행 문2-2)(20점) 131 2010 기출문제 1.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1)[40점] 133 2. 민사소송법 18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송송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30점] 135 3.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자 다음날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시오.(2010 사무관 문3)[30점] 136 4. 사례-채권자취소소송 등(2010 법무사 문1) 137 5. 사례-기판력의 범위(2010 법무사 문2) 141 6. 사례-소송참가(2010 법행 문1)(50점) 143 7. 소송상의 화해(1977,2010 법행) 150 8. 민사소송법 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석명권」에 대하여 약술하라.(2005상 사무관)(2010 법행) 155 2011 기출문제 1. 자백간주의 요건 및 그에 해당될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7 법무사)[30점](2011 사무관 문1) 159 2. 참여사무관이 소송진행의 각 단계에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내지 집중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각종의 조치에 관하여 (1) 소장 등의 심사단계 (2) 답변서접수후 사건분류 및 기일지정단계 (3) 첫기일진행 이후 증거조사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2)[40점] 161 3. 사례-피고로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2011 사무관 문3)[30점] 167 4. 사례-사문서의 진정성립, 채권자대위소송(2011 법무사 문1) 170 5. 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 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제기된 訴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법무사 문2)(20점) 175 6. 확인의 소에서의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설명하시오.(2011 법행 문1)(30점) 177 7.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의 계속중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 및 그 해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법행 문2)(20점) 180 8. 사례-청구의 병합(2011 법행 문3)(50점) 183 2012 기출문제 1.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약술하고, 소장심사단계에서 참여사무관이 이를 발견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2 사무관 문1)[50점] 190 2. 기일통지의 방식 및 이를 위배한 경우의 효력(2012 사무관 문2)[30점] 193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2012 사무관 문3)[20점] 194 4. 사례-재판상 자백 등(2012 법무사 문1)(50점) 195 5. 사례-형성의 소의 이익(2012 법무사 문2) 200 6. 사례-소송참가(2012 법행 1문)(50점) 203 7. 본안의 항변(2012 법행 문2-1)(25점) 208 8. 서증의 신청절차(1986 사무관)(1996 법무사)(2012 법행) 210 2013 기출문제 1.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 및 피고경정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1)[50점] 215 2.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의 경우 변론조서 작성요령 및 그로 인한 소취하 간주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2)[30점] 217 3. 소송구조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3)[20점] 220 4. 사례-장래이행판결과 처분권주의 등(2013 법무사 문1) 221 5. 사례-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2013 법무사 문2) 227 6. 사례-송달, 상계항변 등(2013 법행 문1)(50점) 231 7. 판결의 편취와 그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3 법행 문2-2)(20점) 236 2014 기출문제 1. 선정당사자 선정의 요건 및 선정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987,2014 사무관)(1980,2013 법행)(1994 법무사)[50점] 238 2.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에 대한 전자적 송달과 그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242 3.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사무관)[25점] 243 소장심사단계에서의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4하 사무관) 243 4. 사례-조정조서의 효력(2014 법무사)(50점) 246 5. 사례-판결의 편취(2014 법무사)(20점) 249 6.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4 법행 문1-1)(20점) 252 7. 사례-소취하의 효력과 예비적 병합소송(2014 법행 문2)(50점) 255 2015 기출문제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5 사무관 문1)[50점] 262 2.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5 사무관 문3)[25점](2016 사무관) 266 3. 사례(2015 법무사 문1) 269 4. 사례(2015 법무사 문2) 274 5. 사례(2015 법행 문1) 277 6. 사례(2015 법행 문2-2) 281 7. 보조참가(1980,1994,2015 법행)(1991,1995,2016 사무관) 283 2016 기출문제 1. 소의 취하(1975,1992,1999,2008,2016 사무관)(1998 법무사) 288 2. 사례-추가청구와 변경의 소 가부(2016 법무사 문1) 294 3. 사례-서증과 진정성립 인정(2016 법무사 문2) 297 4. 재판상 자백(2016 법행 문1-1)[50점-20점] 299 5. 사례-제척(2016 법행 문1-2)[50점-15점] 301 6. 소송참가 형태(2016 법행 문1-3)[50점-15점] 302 7. 기일해태의 효과를 설명하시오.(2016 법행 문2)(30점) 304 8.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6 법행 문2)(20점) 308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40점] 309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고, 참여관이 보충송달의 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2017 사무관 문2)(30점) 313 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7 사무관 문3)[30점] 315 4. 사례-직권조사사항과 자백간주, 채권자대위소송(2017 법무사 문1-1) 318 5. 사례-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권, 당사자적격(2017 법무사 문 1-2) 321 6. 사례-확인의 이익, 소송요건 심사 선순위성, 장래이행판결(2017 법무사 문1-3) 324 7. 사례-증명책임분배, 등기의 추정력(2017 법무사 문2) 326 8. 사례(2017 법행 문1)[50점] 329 9.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7 법행 문2-1)[25점] 336 10. 석명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7 법행 문2-2)[25점] 338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50점] 341 2. 사례(2018 사무관 문2)[25점] 345 3. 사례(2018 사무관 문3)[25점] 346 4. 사례(2018 법무사 문1)[50점] 348 5. 사례(2018 법무사 문2)[20점] 353 6. 사례(2018 법행 문1)[50점] 355 7. 사례(2018 법행 문2)[50점] 358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362 2. 사례(2019 사무관 문2)[25점] 366 3. 사례(2019 사무관 문3)[25점] 368 4. 사례(2019 법무사 문1)[50점] 370 5. 사례(2019 법무사 문2)[20점] 375 6. 사례(2019 법원행시 문1)[50점] 379 7. 사례(2019 법원행시 문2)[30점] 384 8. 사례(2019 법원행시 문3)[20점] 388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50점] 390 2. 사례(2020 사무관 문2)[25점] 394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397 4. 사례(2020 법무사 문1)[20점] 398 5. 사례(2020 법무사 문2)[50점] 401 6. 사례(2020 법원행시 문1)[50점] 407 7. 사례(2020 법원행시 문2)[50점] 414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50점] 422 2. 사례(2021 사무관 문2)[25점] 426 3. 사례(2021 사무관 문3)[25점] 428 4. 사례(2021 법무사 문1)[50점] 430 5. 사례(2021 법무사 문2)[20점] 434 6. 사례(2021 법행 문1)[50점] 437 7. 사례(2021 법행 문2)[50점] 442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444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447 3. 사례(2022 사무관 문3)[30점] 449 4. 사례(2022 법무사 문1)[50점] 451 5. 사례(2022 법무사 문2)[20점] 460 6. 사례(2022 법행 문1)[50점] 464 7. 사례(2022 법행 문2)[50점] 469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40점] 475 2. 사례(2023 사무관 문2)[30점] 479 3. 사례(2023 사무관 문3)[30점] 482 4. 사례(2023 법무사 문1)[20점] 486 5. 사례(2023 법무사 문2)[50점] 488 6. 사례(2023 법행 문1)[50점] 494 7. 사례(2023 법행 문2)[50점]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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