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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책의 문제는 법원 9급 시험의 형법 기출문제(2008년도부터 2021

년도까지 350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시험(법원 9급ㆍ승진시험ㆍ법행) 형법의 기출문제들은 법원공

무원교육원 발간 형법 교재에서 다루었던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3. 본 책의 목차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 교재의 목차에 따라 세

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

은 부분입니다.

4. 해설에 있어서 문제의 지문이 법조문이나 판례가 아닌 교과서 내용

에서 출제된 경우(그 지문 자체가 교과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 그 지문내용이 수록된 책의 쪽수를 표기하

였습니다.

5. 해설의 법원 ㅇㅇ는 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 교재의 쪽수이며,

이 ㅇㅇ는 이재상 교수님의 총론ㆍ각론의 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