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헌법(법무사, 법원9급, 법행)」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 법원 9급, 법행)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2017년-2023년)로 구성되었습니다. 2017, 2018, 2019년 문제 중 일부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2. 목차는「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부분은「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3.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4. 해설은 법조문과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제처 헌법주석서(2010.3)」와「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2023.3)」에 근거하였습니다.
5.「(제요 00)」는「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의 쪽수,「(주석서 ⅠⅡⅢⅣ 00)」는 법제처 헌법 주석서의 쪽수입니다. (國)은 국회의 국회법률지식 DB 헌법의 내용입니다.
6. 문제의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 및「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9.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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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
9급 |
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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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 |
25 |
40 |
85 |
2022 |
20 |
25 |
40 |
85 |
2021 |
20 |
25 |
40 |
85 |
2020 |
20 |
25 |
40 |
85 |
2019 |
16 |
15 |
31 |
62 |
2018 |
11 |
20 |
30 |
61 |
2017 |
13 |
17 |
25 |
55 |
|
120 |
152 |
246 |
518 |
법무사 헌법 기출문제 |
2014-2023 10년 |
200 |
법행 헌법 기출문제 |
2010-2023 14년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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