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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문제는 법무사시험(2001-2024)과 사무관 승진시험(2000 - 2012)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가족관계등록실무(2024)」와 법원행정처「법원실무제요 가족관계등록실무 Ⅰ,Ⅱ(2018)」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ㅇㅇ)」는「가족관계등록실무」의 쪽수,「(Ⅰ ㅇㅇ)」는「법원실무제요 가족관계등록실무」의 쪽수입니다. 4.「가족관계등록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답의 지문을 기준으로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로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8.「지문」이「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와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교재의 내용이 동일하게「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제목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3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6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8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15 제2편 등록부와 증명서 제1장 등록부ㆍ폐쇄등록부 제1절 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21 제2절 등록부등의 관리 등 24 제2장 증명서 교부 등 제1절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27 제2절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등 35 제3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5절 부책 등의 보존 55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칙 제2절 신고의 종류 59 제3절 신고인 65 제4절 신고기간 70 제5절 신고 장소 81 제6절 신고 방법 83 제7절 신고의 접수, 심사, 수리 및 효력 90 제8절 신고의 최고ㆍ철회ㆍ경합ㆍ추후보완 97 제9절 신고서류의 편철 및 송부 110 제2장 출생신고 113 제3장 인지신고 149 제4장 입양신고 167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176 제6장 혼인신고 184 제7장 이혼신고 195 제8장 사망신고 215 제9장 친권에 관한 신고 222 제11장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229 제4편 등록부 기록 제2장 등록부 기록사유 제1절 신고 등에 의한 등록부 기록 241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 244 제3장 등록부 기록사항 제2절 등록사항별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 255 제4장 등록부 기록방식 258 제5편 가족관계등록정정 제1장 총설 제2절 정정의 대상과 정정의 사유 263 제3절 정정의 종류 265 제2장 직권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67 제3장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275 제6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론 283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 291 제3장 개명 295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2절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 309 제5절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311 제6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312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절 총론 317 제7절 성별정정 322 제10절 제적부기재의 정정방법 323 제7편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325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제2장 국제가족관계등록 총론 335 제2절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335 제4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통칙 336 제3장 국제가족관계등록 각론 제1절 국제출생신고 341 제2절 국제인지신고 344 제5절 국제혼인 346 제6절 국제이혼 350 제7절 친권에 관한 신고 352 제10편 벌칙 제1장 과태료처분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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