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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객관식 기출문제 상법」「기본서(정찬형)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문제는「법무사」시험과「법원 9급 등기직」시험(2010년 부터 2023년 까지)에서 출제되었던 14년간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문제 중 일부 중복되는 문제는 삭제되었습니다.
2. 1,642개의「주제별 문제」와 2,840개의「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2,840개)하여 동일한 근거(법조문, 판례, 기본서)가 되는 것들을「주제별 문제」(1,642개)로 모아「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리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법조문과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를 기본으로 하여,「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에 근거,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정찬형 교수님의 상법강의(상 2023 26판)(하 2020 22판)」의 쪽수입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및 기본서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 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였습니다. 8.「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인「판결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출제된 판례는 대판 766개, 대결 25개입니다. 9. 기본서의 내용을 인용한 문제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10.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1.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편저자 대표
제목 차례 제1편 총칙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1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26 제5장 상업장부 40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41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51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71 제2장 통칙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74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84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93 제6절 상호계산 111 제7절 익명조합 112 제8절 합자조합 119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122 제2절 중개업 130 제3절 위탁매매업 135 제4절 운송주선업 142 제5절 운송업 147 제6절 공중접객업 156 제7절 창고업 161 제8절 금융리스업 165 제9절 가맹업 170 제3편 회사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75 제2절 회사의 설립 191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95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05 제3장 합명회사 1절 총설 210 제2절 설립 210 제3절 기구 212 제4절 기구변경 219 제5절 해산과 청산 220 제4장 합자회사 제2절 설립 223 제3절 기구 223 제4절 기구변경 226 제5절 해산과 청산 227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229 제2절 설립 230 제3절 기구 232 제4절 기구변경 236 제5절 회사의 회계 236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237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40 제3절 주식과 주주 269 제4절 기관 338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475 제6절 정관의 변경 498 제7절 회사의 회계 501 제8절 사채 528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547 제10절 해산과 청산 555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563 제2절 설립 563 제3절 사원의 지위 564 제4절 회사의 관리 56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571 제8장 외국회사 572 제9장 벌칙 574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577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578 제3장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58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586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590 제4절 백지어음 59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600 제4장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607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615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623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632 제6절 기타의 제도 637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641 제5편 보험 제1장 서론 제4절 보험법의 법원 645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650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651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653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58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64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72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675 제2절 각칙 690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706 제2절 생명보험계약 706 제3절 상해보험계약 716 제6편 해상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절 인적 조직 721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726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733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742 제4절 항해용선계약 743 제5절 해상운송증서 743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2절 공동해손 746 제3절 선박충돌 749 제4절 해난구조 751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2절 선박우선특권 753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 759 제7편 항공운송 제3장 운송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760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6절 책임의 소멸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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