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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무사 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승진)에서 출제되었던 13년간의 기출문제(2011 - 2023)입니다.
2.「814개의 주제별 문제」와「1,497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 주제별(814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와「법원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소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2017)」[ⅠⅡ],「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2023)」 와「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2014)」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과「판례」,「예규」,「선례」및「교재의 해당 소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7.「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0.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이며, (Ⅰ,Ⅱ ㅇㅇ)은「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해설의(ㅇㅇ)는「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비송」의 쪽수입니다. 11. 각「지문」마다「법조문(조제목)」,「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예규」,「선례」및「이론(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상업등기실무, 법원실무제요 비송)」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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