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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사무관승진 기출문제해설집」은 2000년부터 2023년 까지의 24년간의 법원 사무관승진시험 주관식 시험 1. 민법 2. 형법 3.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문제의 문제와 해설이 년도별 순서대로 실려 있습니다.
2.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은 시험주관처가 법원행정처이므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출제경향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험은 법무사 시험과 법원행시입니다. 3. 본 교재와 본 출판사의 주관식 기출문제집을 활용하면 출제경향 파악과 예상문제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2. 제목 차례 1. 민법 2000 기출문제 1. 채권자취소를 논하고 대법원판례를 적시함(2000전 사무관) 3 2. 불공정한 법률행위(2000후 사무관) 7 3. 사례-부동산매매계약서에「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000 사무관) 10 4. 사례-이해상반행위(2000 사무관) 13 2001 기출문제 1. 사용자책임(2001전 사무관) 17 2. 변제공탁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를 논하시오(2001 사무관) 20 3. 사례-채권자취소권(2001 사무관)[50점] 23 2002 기출문제 1. 등기청구권(1994후,2002전 사무관) 26 2. 동시이행의 항변권(1993,1994 법행)(2002후 사무관) 30 2003 기출문제 1.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저당권(2003후 사무관) 34 2004전 기출문제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전 사무관 문1) 37 2004후 기출문제 1. 불법원인급여(2004후 사무관 문1)[50점] 40 2. 상속에 있어서「법정단순승인」(2004후 사무관 문2)[50점] 43 2005전 기출문제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전 사무관)[20점] 46 2005후 기출문제 1. 사례-상계(2005후 사무관 문1)[60점] 48 2. 사례-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005후 사무관)[40점] 49 2006 기출문제 1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50점] 50 2. 사례-임대차(2006 사무관 문2)[25점] 53 3. 사례-이행지체(2006 사무관 문3)[25점] 55 4. 채권자대위권(1995전 사무관)(1994,2001 법무사)(1985,2006 법행) 56 2007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2007 사무관 문1)[50점] 60 2. 사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2007 사무관 문2)[30점] 62 3. 사례-시효의 이익의 포기(2007 사무관 문3)[20점] 63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양도(2008 사무관 문1)[20점] 64 2. 사례-해약금(2008 사무관 문2)[30점] 66 3.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2008 사무관 문3)[50점] 68 2009 기출문제 1. 사례-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2009 사무관 문1)[45점] 69 2. 사례-임대차(2009 사무관 문2)[35점] 71 3. 사례-상계(2009 사무관 문3)[20점] 73 2010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 채권자대위권 등(2010 사무관 문2)[40점] 75 2.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개념(2010 사무관 문3)[10점] 78 2011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1 사무관 문1)[50점] 79 2. 사례-매매의 요건사실(2011 사무관 문2)[20점] 84 3. 사례-2차 점유취득시효(2011 사무관 문3)[30점] 86 2012 기출문제 1.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2012 사무관 문1)[50점] 87 2. 사례-임차권의 대항력(2012 사무관 문2)[30점] 91 3.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2012 사무관 문3)[20점] 93 2013 기출문제 1. 사례-이행지체와 해제(2013 사무관 문1)[30점] 95 2. 사례-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법률관계(2013 사무관 문2)[50점] 97 3. 사례-상계항변과 재항변 사유(2013 사무관 문3)[20점] 101 2014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4 사무관 문1)[50점] 103 2. 사례-미성년자의 행위능력(2014 사무관 문2)[25점] 108 3.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사무관 문3)[25점] 110 2015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관계의 종료사유(2015 사무관 문1)[20점] 112 2. 사례-유치권(2015 사무관 문2)[50점] 116 3. 사례-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2015 사무관 문3)[30점] 119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여의 해제(2016 사무관 문1)[25점] 122 2. 사례-소멸시효(2016 사무관 문2)[20점] 125 3. 사례-채권양도(2016 사무관 문3)[30점] 127 4. 사례-명의신탁(2016 사무관 문4)[25점] 130 2017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133 2. 사례(사무관 문2)[30점] 138 3. 사례(사무관 문3)[20점] 142 2018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145 2. 사례(사무관 문2)[50점] 149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153 2. 사례(2019 사무관 문2)[50점] 158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163 2. 사례(2020 사무관 문2)[35점] 169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173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35점] 177 2. 사례(2021 사무관 문2)[50점] 184 3. 사례(2021 사무관 문3)[15점] 190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35점] 193 2. 사례(2022 사무관 문2)[40점] 196 3. 사례(2022 사무관 문3)[25점] 200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50점] 204 2. 사례(2023 사무관 문2)[50점] 210 2. 형법 2000상 1. 명예훼손죄를 논하라(2000상 사무관)(1979,1999 법행) 219 2000하 1. 정당방위를 논하라(2000하 사무관)(1983 법행) 223 2002하 1. 결과적 가중법에 관하여 논하여라(2002하 사무관)(1983 법행) 227 2003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의 차이를 비교․설명하시오.(2003 사무관) 231 2.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설명하라(2003 사무관) 233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2003 사무관) 235 2004상 1. 명의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2004상 사무관) 238 2. 합동법(2004 사무관)(1989 법행) 241 3. 범인은닉죄를 설명하라(2004 사무관) 244 2004하 1. 사례-친족상도례(2004하 사무관) 247 2005상 1.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005상 사무관) 250 2. 사례-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2005상 사무관) 253 3. 중지미수(2005상 사무관) 255 2005하 1. 위증과 무고에서 허위의 비교(2005하 사무관)(1994 법무사) 257 2. 사례-신용카드(2005하 사무관) 260 2006 1. 사례-문서위조·사기(2006 사무관 문1) 265 2. 흡수관계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6 사무관 문3)[30점] 267 3. 공무집행방해죄(2006 사무관 문2)[30점](1992 법행) 269 2007 1. 사례(2007 사무관 문1) 273 2. 부동산 이중매매(2007 사무관 문2) 278 2008 1. 사례(2008 사무관 문1) 280 2.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의 요건 및 처분(2008 사무관 문2)(25점) 285 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008 사무관 문3) 287 2009 1. 사례-준강도(2009 사무관 문1)[40점] 289 2. 사례-공범과 신분(2009 사무관 문2)[30점] 291 2010 1. 사례-낙태·공범과 신분(2010 사무관 문1)[50점] 292 2. 누범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20점] 294 3. 사례-뇌물의 몰수·추징(2010 사무관 문3)[30점] 296 2011 1. 사례(2011 사무관 문1)[60점] 297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1 사무관 문2)[20점] 304 3. 사례-丁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2011 사무관 문3)[20점] 307 2012 1. 사례(2012 사무관 문1)[50점] 310 2. 사례-범인은닉(2012 사무관 문2)[30점] 313 3. 예비죄의 공범에 대하여 논하시오.(2012 사무관 문3)[20점] 316 2013 1. 사례-합동절도, 준강도, 강도치상, 공동정범(2013 사무관 문1)[50점] 317 2. 사례-채권양도후 추심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2013 사무관 문2)[30점] 322 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2013 사무관 문3)[20점] 324 2014 1. 사례-필요적 공범(2014 사무관 문1)[30점] 326 2. 사례-신용카드(2014 사무관 문2)[40점] 328 3. 포괄일죄의 실체법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2014 사무관 문3)[30점] 331 2015 1. 사례(2015 사무관 문1)[40점] 332 2. 사례(2015 사무관 문2)[30점] 335 3. 몰수의 대상(2015 사무관 문3)[30점] 337 2016 1. 사례(2016 사무관 문1)[30점] 339 2. 사례–위증(2016 사무관 문2)[30점] 340 3. 사례-횡령(2016 사무관 문3)[40점] 341 2017 1. 사례(2017 사무관 문1)[30점] 342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345 3. 사례(2017 사무관 문3)[20점] 348 4. 사례(2017 사무관 문4)[20점] 350 2018 1. 사례(2018 사무관 문1)[40점] 352 2 사례(2018 사무관 문2)[30점] 354 3. 사례(2018 사무관 문3)[30점] 356 2019 1. 사례(2019 사무관 문1)[40점] 357 2. 사례(2019 사무관 문2)[40점] 361 3. 사례(2019 사무관 문3)[20점] 366 2020 1. 사례(2020 사무관 문1)[20점] 369 2. 사례(2020 사무관 문2)[15점] 371 3. 사례(2020 사무관 문3)[35점] 372 4. 사례(2020 사무관 문4)[20점] 375 5. 사례(2020 사무관 문5)[10점] 377 2021 1. 사례(2021 사무관 문1)[15점] 378 2. 사례(2021 사무관 문2)[15점] 379 3. 사례(2021 사무관 문3)[10점] 380 4. 사례(2021 사무관 문4)[20점] 381 5. 사례(2021 사무관 문5)[20점] 383 6. 사례(2021 사무관 문6)[20점] 385 2022 1. 사례(2022 사무관 문1)[20점] 388 2. 사례(2022 사무관 문2)[10점] 390 3. 사례(2022 사무관 문3)[15점] 391 4. 사례(2022 사무관 문4)[20점] 392 5. 사례(2022 사무관 문5)[20점] 394 6. 사례(2022 사무관 문6)[15점] 396 2023 1. 사례(2023 사무관 문1)[20점] 398 2. 사례(2023 사무관 문2)[15점] 400 3. 사례(2023 사무관 문3)[10점] 401 4. 사례(2023 사무관 문4)[15점] 402 5. 사례(2023 사무관 문5)[15점] 403 6. 사례(2023 사무관 문6)[15점] 404 7. 사례(2023 사무관 문7)[10점] 405 3. 민사소송법 2000 기출문제 1.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994 법행)(2000 사무관) 409 2003 기출문제 1.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공통점(2003상 사무관) 412 2. 사례-제소전 사망(2003하 사무관) 414 3. 서증의 증거능력과 증명책임(2003하 사무관) 416 2004 기출문제 1. 쟁점정리기일에의 당사자 본인참여에 관하여 설명하라(2004상 사무관) 419 2. 조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상 사무관) 421 3. 민사소송법상 증인조사의 방식(2004상 사무관) 423 4. 사례-기판력의 주관적 범위(2004하 사무관) 425 2005 기출문제 1. 무변론판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5상 사무관) 427 2.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출석확보방안(2005상 사무관) 429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 중 쟁점정리기일과 관련(2005하 사무관) 431 2006 기출문제 1. 사례-석명의무(2006 사무관 문1) 433 2.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2006 사무관 문2)[25점] 437 3.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 본인의 절차참여(2006 사무관 문3)[25점] 438 4.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및 접수(2006 법무사)[25점](2015 사무관 문2) 439 2007 기출문제 1. 민사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2007 사무관 문1)[40점] 441 2. 증인조사의 3가지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7 사무관 문2)[40점] 444 3. 민사소송에서 구술심리의 필요성과 유용성(2007 사무관 문3)[20점] 446 4.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2007 법행 문3)(25점)(2009 사무관) 447 2008 기출문제 1. 참여사무관의 소장심사와 답변서심사(2008 사무관 문1)(50점) 450 2009 기출문제 1. 제1심에서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2009 사무관 문1)[40점] 452 2.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2009 사무관 문2)[30점] 454 3. 소송고지(2009 법무사 문2)(20점)(2014 법행 문1-2)(30점)(2001하 사무관) 456 2010 기출문제 1.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과 입증책임(증명책임)(2010 사무관 문1)[40점] 458 2. 민사소송법 185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송송달(2010 사무관 문2)[30점] 460 3. 법원이 문서제출명령 신청(2010 사무관 문3)[30점] 461 4. 민사소송법 1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석명권」(2005상 사무관)(2010 법행) 462 2011 기출문제 1. 자백간주의 요건 및 그에 해당될 경우(2007 법무사)[30점](2011 사무관 문1) 466 2. 참여사무관이 소송진행의 각 단계에서 절차(2011 사무관 문2)[40점] 468 3. 사례-피고로부터 다른 법원으로 이송(2011 사무관 문3)[30점] 474 2012 기출문제 1. 소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 유형(2012 사무관 문1)[50점] 477 2. 기일통지의 방식 및 이를 위배한 경우의 효력(2012 사무관 문2)[30점] 480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2012 사무관 문3)[20점] 481 2013 기출문제 1. 피고경정의 요건과 절차 및 피고경정 허가결정(2013 사무관 문1)[50점] 482 2. 양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의 경우 변론조서 작성요령(2013 사무관 문2)[30점] 484 3. 소송구조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3 사무관 문3)[20점] 487 2014 기출문제 1. 선정당사자 선정(1987,2014 사무관)(1980,2013 법행)(1994 법무사)[50점] 488 2.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에 대한 전자적 송달(2014 사무관)[25점] 492 3. 보정권고와 보정명령(2014 사무관)[25점](2004하 사무관) 493 2015 기출문제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5 사무관 문1)[50점] 496 2.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2015 사무관 문3)[25점](2016 사무관) 500 3. 보조참가(1980,1994,2015 법행)(1991,1995,2016 사무관) 503 2016 기출문제 1. 소의 취하(1975,1992,1999,2008,2016 사무관)(1998 법무사) 508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40점] 514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보충송달(2017 사무관 문2)(30점) 518 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방법(2017 사무관 문3)[30점] 520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50점] 523 2. 사례(2018 사무관 문2)[25점] 527 3. 사례(2018 사무관 문3)[25점] 528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530 2. 사례(2019 사무관 문2)[25점] 534 3. 사례(2019 사무관 문3)[25점] 536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50점] 538 2. 사례(2020 사무관 문2)[25점] 542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545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50점] 546 2. 사례(2021 사무관 문2)[25점] 550 3. 사례(2021 사무관 문3)[25점] 552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554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558 3. 사례(2022 사무관 문3)[30점] 560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40점] 562 2. 사례(2023 사무관 문2)[30점] 566 3. 사례(2023 사무관 문3)[30점] 569 4. 형사소송법 2000 기출문제 1. 자백과 보강증거(1993하,2000 사무관) 574 2. 보석제도(1980,1999 사무관)(2000 법무사) 580 2001 기출문제 1.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설명하라(2001후 사무관) 586 2002 기출문제 1. 공동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2002전 사무관) 593 2. 피고인이 공판정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법원에서의 조치(2002 사무관) 597 3. 공소시효(1983,2002 법행)(1996 사무관) 601 2003 기출문제 1. 전문법칙을 설명하고,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2003전 사무관) 606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또는 역할(2003후 사무관) 611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1980하 사무관)(2003 법행 문2)[50점] 614 2004상 기출문제 1.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2004상 사무관) 617 2. 현행법상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2004상 사무관) 622 2004하 기출문제 1. 구속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4하 사무관) 624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절차(2004후 사무관)[50점] 627 2005 기출문제 1. 공판조서의 증명력(1989,1999,2005 사무관) 630 2. 간이공판절차(1989,1995,2000,2005 사무관) 632 3. 국선변호인의 의의와 선정요건 및 국선변호인이 없는 상태(2005하 사무관) 637 4. 증인적격과 증언능력(2005 사무관 문3)[30점] 641 5. 증인의 (소송법상)권리와 의무(2001 사무관)(2005 법행 문1)[50점] 645 2006 기출문제 1. 형사공판절차에 있어서「증거분리제출제도」의 의의(2006 사무관 문1)[40점] 649 2. 피고인의 출석(2006 사무관 문2)[30점](1982 사무관)(1992 사무관) 652 3. 공판절차의 갱신(1997 법행)(2006 사무관 문3)[30점] 656 2007 기출문제 1. 인증, 물증(증거물), 서증(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2007 사무관 문1)[40점] 659 2. 공소장변경의 의의와 일반적 절차(2007 사무관 문2)[30점] 662 3. 사례-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설명(2007 사무관 문3)[30점] 670 2008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2008 사무관 문1)[50점] 672 2.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08 사무관 문2)(30점) 676 3. 공판전 준비절차에서 피고인(2008 사무관 문3)(20점) 680 4.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008년 법행)[50점](1983 사무관) 681 2009 기출문제 1. 사례-공소장변경(2009 사무관 문1)[45점] 684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2009 사무관 문2)[30점] 688 3. 증거개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오.(2009 사무관 문3)[25점] 691 2010 기출문제 1. 사례-위법수집증거(2010 사무관 문1)[50점] 693 2. 재정신청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2)[30점] 697 3. 사례-(2010 사무관 문3)[20점] 702 2011 기출문제 1. 사례-전문증거(2011 사무관 문1)[50점] 703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2)[25점] 709 3. 간이공판절차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11 사무관 문3)[25점] 712 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1991,1997하 사무관)(2011 법행) 715 2012 기출문제 1. 사례-공범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2012 사무관 문1)[50점] 721 2. 사례-성명모용(2012 사무관 문2) 727 3. 사례-궐석재판(2012 사무관 문3)[20점] 730 2013 기출문제 1. 사례-공판갱신과 공판조서(2013 사무관 문1)[50점] 732 2. 사례-항소이유서 제출(2013 사무관 문2)[30점] 740 3. 사례-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재량성 등(2013 사무관 문3)[20점] 745 2014 기출문제 1. 사례종합-전문법칙(2014 사무관 문1)[50점] 749 2.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754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2014 사무관)[25점] 756 4. 사례-공시송달(2014 사무관 문2)[25점] 758 2015 기출문제 1. 사례-전문법칙(2015 사무관 문1)[40점] 760 2. 사례-공시송달(2015 사무관 문2)[30점] 765 3. 사례-항소이유(2015 사무관 문3)[30점] 767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거법 종합문제(2016 사무관 문1)[40점] 769 2. 사례-국민참여재판(2016 사무관 문2)[30점] 775 3.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관련하여(2016 사무관 문3)[30점] 778 2017 기출문제 1. 사례(2017 사무관 문1)[25점] 780 2. 사례(2017 사무관 문2)[30점] 781 3. 사례(2017 사무관 문3)[45점] 785 2018 기출문제 1. 사례(2018 사무관 문1)[30점] 789 2. 사례(2018 사무관 문2)[40점] 792 3.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공판절차(2018 사무관 문3)[30점] 796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20점] 802 2. 사례(2019 사무관 문2)[20점] 804 3. 약술(2019 사무관 문3)[30점] 806 4. 사례(2019 사무관 문4)[30점] 807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810 2. 사례(2020 사무관 문2)[30점] 814 3. 사례(2020 사무관 문3)[30점] 817 2021 기출문제 1. 사례(2021 사무관 문1)[25점] 822 2. 사례(2021 사무관 문2)[35점] 824 3. 간이공판절차(2021 사무관 문3)[25점] 827 4. 공소장변경(2021 사무관 문4)[15점] 829 2022 기출문제 1. 사례(2022 사무관 문1)[40점] 831 2. 사례(2022 사무관 문2)[30점] 834 3. 사례(2022 사무관 문3)[20점] 838 4. 사례(2022 사무관 문4)[10점] 840 2023 기출문제 1. 사례(2023 사무관 문1)[35점] 844 2. 사례(2023 사무관 문2)[30점] 847 3. 사례(2023 사무관 문3)[15점] 850 4. 사례(2023 사무관 문4)[20점]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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