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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객관식 기출문제 Ⅱ」의 문제는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15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기출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각 과목의 해설에 있어서 문제의「지문」이「법조문」이나「판례」에서 출제가 된 경우,「법조문」인 경우는「조제목」을 표기하였으며,「판례」인 경우는「판시사항」을 표기하였습니다.「판결요지」와「지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판결요지」를 생략하고 [동]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3. 각 과목의 해설에 있어서 문제의「지문」이「법조문」이나「판례」가 아닌 교과서 내용에서 출제된 경우 그 지문 내용이 수록된 책의「쪽수」를 표기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의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민사소송실무(2022,2023)와 요건사실론(2022,2023),「법원행정처 발행(2017)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Ⅱ,Ⅲ]」및「이시윤 교수저(2016,2017) 신민사소송법」에 근거하였습니다. 2) 해설의「(ㅇㅇ)」는「민사소송실무의 쪽수」,「(Ⅰ ㅇㅇ)(Ⅱ ㅇㅇ)(Ⅲ ㅇㅇ)」는「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Ⅰ권 ㅇㅇ쪽 Ⅱ권 ㅇㅇ쪽 Ⅲ권 ㅇㅇ쪽수」입니다. 「(이 ㅇㅇ)는 이시윤 교수님의 신민사소송법의 쪽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의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사소송실무(2022,2023)」와 「법원행정처 발행(2014) 법원실무제요 형사[Ⅰ,Ⅱ]」및「이재상 교수 저(2017)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의「(ㅇㅇ)는 형사소송실무의 쪽수」「(ⅠⅡ ㅇㅇ)는 실무제요 ⅠⅡ권의 쪽수」「(이 ㅇㅇ)는 이재상 교수님의 신형사소송법의 쪽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4. 목차는 위의 책들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6.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7.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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